개발을 꾀하고자 합니다”(「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라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만다. 목표연도 직전인 1979년에 인문고 대 실업고 비율은 56.7:43.3이었다. 경제적인 수요를 상회하는 비실업적 성격의 중등 및 고등 교육이 정부가 아닌 민간
경제성장을 도모 할 수 있었던 이유인 한국의 중・장기 국가기획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5・16혁명 이후 군사정부가 종합적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우리나라는
6차에 걸쳐 5개년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그 후에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에서
Ⅰ. 들어가는 말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이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된 가운데 각 산업정책은 그 성격이 개발계획 속에서 규정되었다. 특히 1차 경제개발계획은 한국 종합경제계획의 효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고, 1950년대 경제구조를 청산하고 1960년대에 전개될 한국경제의 구조적
우리는 발전행정론을 배우는 입장에서의 경제개발계획의 의의를 보다 심도있게 고찰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행정론의 전반적인 배경지식과 사회의 변화 정치와의 관계 등을 서로 연계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먼저 발전행정은 1950년 비교행정의 환경적인 지배와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한 과
개발계획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제 1, 2차 개발계획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선 면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와 공업입국이라는 발전목표 아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