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와 외화가득률보다는 수출확대에 초점을 둔 외형 위주의 경제행정에도 기인하는 바 크다. 제 4차계획은 모든 측면에서 계획목표가 미달된 데 비해 제 5-6차계획은 성장과 안정, 그리고 국제수지개선이라는 3대목표를 함께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가 결정적
국가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뉴딜정책을 수행하였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기획은 미국의 유럽 재건을 위한 마샬 플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소위 개발도상국가들이 국가 재건과 발전을 위한 기획과 정책 수행을 시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많은 공공정책과 행정기획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획과 정책은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교된다. 첫째, 기획은 정책보다 장기적인 시계를 지닌다.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물론 3~5년의 단기계획도 결정후 단기간 내에 집행되는 것
계획에 대한 관심
193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경제개발5년 계획>이 지나치게 생산력의 증대와 수출
지향에 역점을 둔 나머지, 전형적인 국가발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적어도 제 4차 경제 ․ 사회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된 1977년 이전까지 사회개발과 이를 위한 사회계획의
개발계획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선 면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와 공업입국이라는 발전목표 아래 고도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수한다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