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기획원의 출범
1. 경제기획원 이전의 경제 담당 기구
1) `부흥부` 에서 `경제개발부` 까지
경제기획원과 같이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는 경제개발기구의 초기 구상은 자유당 말 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이후 총리 직속 기관으로 기획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경제력 판단 등 거시경제 운영에 반영하였고, 1971년부터 평가교수단을 활용하여 예산사업 중심으로 진도분석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중심의 과정평가 기능을 수행하였다. 둘째,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과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의 이원화시기로, 1981년
경제기획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①동일인이 회사의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정
- 미국의 역할
◎박정희 시대 ‘경제기적’에 대한 평가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성공을 거둔 것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발전 모델이 초래한 내수 부진과 인플레이션, 소득 격차, 정경유착, 지역불균형 등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다양한 평가.
▷당시
4. 1970년대
1) 제 3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76년)
3차 계획의 수립과정은 2차 계획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때는 경제계획에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상세하게 계획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 다르다. 3차 계획수립 이전까지는 부문별 계획수림을 위한 실무 반을 경제기획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