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기관역량평가는 기관운영혁신 및 자체평가수행노력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만족도 평가는 다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로 분류되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부, 사법부 포함), 협의의 정부영역(공공기관 내부관리 및 분야별 정책), 최협의의 공공기관 내부관리로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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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권영진, 2000: 12~13). 첫
정책
(1) 대선 정책 공약 중 통일․ 외교 ․안보 정책
- 노무현은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 발전의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그 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또는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민주당보다 급진 적인 주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또한 김대중 정권 때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한 직후라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에 이끌려가고 심각한 안보불감증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평가 -염동용 저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2권 제2호, 2002. 12, pp. 55 ~ 77 (23pages)
<표3> 북한의 경제성장률 변화
평가된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30%를 개방형하고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제, 복식부기제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정보기술활용 제고, 부패방지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다만 제1차 개편 시 정부조직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정치권의 타협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