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비해 수입감소와 국내생산증가로 국내시장의 보호효과 발생
(3) 소비자잉여 = 삼각형 BKF, 따라서 자유무역에 비해 사각형 FKDG만큼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 삼각형 FHA, 따라서 자유무역에 비해 사각형 FHIG만큼 생산자잉여 증가 (4) 관세수입 = 사각형 HKLJ
(5)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인 사각
소비감소에 따른 소비자잉여 감소분)
7장. 경제소국의 일반균형분석
1. 일반균형모델
(1) 가정
1) 소국경제 2) 2국-2상품-2생산요소: A국/B국, X재/Y재, 노동(L)/자본(K) 3) 기타 전형적인 Heckscher-Ohlin 모형의 제 가정 : 완전경쟁시장, 완전고용, 부존자원 고정, 생산요소의 국내산업간 자유이동 등
부분의 국가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세를 부과하
지 않고 있다.
3) 통과세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통과무역시 물품에 통과하는 국가에서 부
과하는 관세.
그러나 GATT협정 제5조에서 이의 폐지를 규정하는 등 통과자유의 원칙
에 입각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과세를 부과
무역량의 감소는 교역이익의 희생을 수반하므로 경제 후생상 불이익
But, 일정한 관세율을 적용하면 교역조건 개선의 이익이
수입 감소의 불이익을 상쇄한 후 관세 부과국에 이익을 최대
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서 관세 부과국이 그 나라의 후
생을 최대로 하는 관세를 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