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관세,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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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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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정책] 관세, 비관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무역정책의 정의

Ⅱ. 무역정책의 분류

1. 관세

1) 관세의 정의 및 의의

2) 관세의 특징 및 성격

3) 관세의 종류

4) 실효보호관세율

(1) 실효보호관세율의 정의

(2) 실효보호관세율계산법

5) 관세의 효과

(1) 관세의 가격효과

(2) 관세의 후생효과

2. 비관세

1) 비관세의 정의 및 의의

2) 비관세의 종류

3) 그 외

4)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무역정책의 다른 수단

Ⅲ. 요약

본문내용

Ⅰ. 무역정책의 정의

-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타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실시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무역 정책입니다. 이는 주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드물게 자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정책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은 "수출 장려 수입 억제"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이다.

Ⅱ. 무역정책의 분류
1. 관세

1) 관세의 정의 및 의의

- 고대에 도로 교통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관습적 지불이었던 것이 후에 발전해서 관세가 된 것으로 국가가 재정수입의 확보 및 산업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써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단순한 무역정책의 일환이다.

2) 관세의 특징 및 성격

․ 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로써 관세는 국세이다.
․ 관세는 재정수입 확보와 산업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 조세법률주의(즉,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는 법률에 의한다)원칙에 의해 부과 및 징 수 할 수 있고 관세율의 설정 및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관세는 수시세와 물품세로 구성되고 물품세는 간접세이므로 관세는 전가된다. 즉, 납세자 와 담세자가 다르므로 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됨
․ 관세선은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ex) 자유무역지대로의 수입물품 반입은 면세
․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됨
․ 관세는 조세이므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3)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국정관세 : 일국의 법률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협정관세 : 일국이 타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 과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종가세 : 수입품의 재화의 가치에 대해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가격이 과세표준 ex)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
․종량세 : 수입품의 각 단위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수량 또는 중량이 과세표준 ex) 석유 1배럴당 3달러씩 관세를 부과
․혼합세
- 선택세 : 수입상품에 대해 및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적용
- 복합세 : 수입상품에 대해 종가세 및 종량세를 동시에 적용

○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단순히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 세율조정관세(탄력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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