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 모습
1). FRB, 세계 중앙은행들과 유동성 공급 공조
(Policymakers act to quell storm, 9.19, FT)
(1) 전세계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은 자본시장 위기에 맞서 미국 이외 지역의 은행에 1,800억 달러를 예치하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에 반격을 가함
- 영국 규제당국은 금융주 공매도를 금지
미국의 실질임금은 장기호황과 완전고용 하에서도 구경제 종사자의 실질엄금은 95.5%로 하락하였으며 신경제 종사자의 임금은 112% 로 상승하였는데 스톡옵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그 원인은 고용창출률, 생산성과 가치창출의 격차가 벌어지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그 격차는 경제 하강기에 더
분포와는 매우 다르게 되어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Tusi and Wang(2000)은 이를 개선하여 양극화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와 평준화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처럼 연속성을 가진 양극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내어 놓기도하였다.
<그림 1> 노동소득과 자본소득분배율 추이
증가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가채무는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 주원인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29.4조원, 외환시장 안정 재원 30.6조원,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존 5.5조, 주택기금 등 기타 4조원 등 총 69.5조원이 증가하였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채는 2005년 6월 기준 200조를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의 10조원에서 2003년에 50조원으로 5배나 증가하게 되었다.
<표1> 30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 수
1996
2003
증감률
제조업
114만명
71만명
△37.7%
금융·보험
18만명
9만명
△50.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T/F 합동『경제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