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복지체제를 가진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시 증세의 경우 북학도 참여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이 중국 향진기업의 운영이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의 소규모 사유화의 성공을 수익 모델로 삼아 성장의
21세기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구)
사회간접자본 확충, 북한주민에 대한 생계보조,
민간기업의 투자 포함한
4천400억~1조2천억달러(352조~960조원)
통화통합
구 동독지역 통화의 안정과 인구이동 억제
구 동독 화폐의 절상으로 임금의 급등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대규모 도산
경제 통합
통일비용 절감
남북 상호간 호혜의 경제협력 사업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 및 저부가가치·사양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자원개발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평화경제론’과 ‘평화 비용론’을 전개하여 2005년 11월 통일부가 주창한 ‘평화경제론’을 보면, “경협은 남북관계개선 및 평화증진의 기초”로서, “평화를 위한 경제”이자, “한반도 평화는(한국) 경제발전의 필수요소”로서,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것이다.
제 1 장 : 개 황
Ⅰ. 북한사회의 특징
1. 소 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 수 없다. 이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