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제상품에 대한 대체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국제무역협상이 주로 선진국 위주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정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도 자신들의 경제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경제학 사전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정책이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당사국들 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한 시장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Balassa(1975)의 경제통합 단계 가운데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더 심화된 경제통합의 단계로
종래의 무역정책은 국경에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이러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의 무역제한효과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그 결과 케네디라운드를 시작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