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를 통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다. 여기선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정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도 자신들의 경제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관세정책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시장확대를 노린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EU FTA의 실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EU FTA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등의 협정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추진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한국측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