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현황
▲ 중소기업-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격차와 영업이익률 격차
출처: <기업 경영 분석>,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99%에 달하고 종사자 수는 85%이상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기업 비중은 1%미만이며 종사자 수는 10%대 정
기업과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어 동반성장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동반성장위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 신
기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전체 경제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부족해져서 구매력이 낮아지고 총수요가 부족해 결국 기업에게 손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주의에 입각한 임금주도성장론은 노동소득이 정체되거나 불안정
유통 , 특허 분야 다양한 양상으로 불평등 현상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며, 실제 사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볼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4.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하도급계약 추정제
(1)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방지
대기업의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계약한 납품대금을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