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체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직 경수로 공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네바 합의 체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이 이루어질 경우 한 ․ 미 ․ 일 당국은 '경수로 공급의 속도조절론'에서 '경수로 공급 중단론'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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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통일(민족통일)과 교류협력
세계는 지금 냉전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남북물류 교류현황
(1) 물류교류 개요
- 남북한간에 선박과 차량의 이동
물자 교환 등 물류활동도 지속됨.
- 선박은 2006년 8,401척과
2007년 11,891척이 많은 편이고
물동량은 각각 1,631만톤, 2,511만톤이었으며
점차 줄어듬
다) 남북한 도로운송의 과제
-북한은 정권 100돌을 맞이하는 2012
경수로 건설 방식과 같은 노동력 관리 정책을 지속한다면, 대북투자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임금 및 가격현실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노동력 관리 정책의 변화는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제고의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지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북한에서는 분명 경제적 군사적 이득이 있어서 무모한 발사를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위성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물론 북한은 현재 그 어떤 방송 위성이나 통신 위성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