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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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2. 토지의 분류
1) 지적법상의 분류
지목은 지적법상의 토지분류로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 현재 24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24개 지목을 요약, 표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으나, 오늘날 그러한 의의는 크게 상실되었으며 장소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공시방법(公示方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이유가 된다. 동산인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