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 토지의 개념과 특성
Ⅲ .토지와 토지정책의 유형
Ⅳ .토지정책의 변천
Ⅴ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연구
Ⅵ .토지문제와 토지정책의 방향
Ⅶ .요약 및 결론
(토지소유 및 이용규제) 수익권의 제한
(토지조세 및 개발이익환수제) 처분권의 제한
(토지거래규제 시장정보관리)
보유권의 제한제도 이용권과 개발권제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제도
․농지소유상한제
․외국인토지제도
․매수청구제도(농지의 처분명령, 토지거래의 불허가처분토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등)
․택지소유상한제(89～99)
․토지수용제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82,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도시기본(관리)계획제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지구제)
․환경보전법(1977)
․환경정책기본법(1990, 특별대책지역)
․수도법(1961, 1991, 상수원보호구역)
․호소수질관리법(1997, 호소수질보전구역)
․한강수계상수원및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1999, 수변구역)
․대리경작제도
․택지개발제도(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재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등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간주취득세제
․수익자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
․대체농지조성비(농지법)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제(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신고제(폐지)
․검인계약서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임야매매증명제
․지적제도
․부동산등기의무제
․부동산실명제
․토지정보
공시지가제도
토지종합정보망
조선시대까지의 토지정책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 씨족공동체적 집단소유제
고려시대 : 왕토사상을 기초로 국가토지를
어느계층에게 주고, 조세를 거두어들이는가가 핵심
조선시대 : 과전법 -> 직전법으로 전환
조선전기 : 토지사유를 바탕으로 매매, 증여
조선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발생
농지개간과 농업생산의 증대를 위한 토지개량
투기억제정책 정비시대(1980년대)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로 정착
투기억제대책과 부동산경지 부양이 반복적 시행
1980년대 석유파동 경기침체
물가가 상승하자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1980년대는 정부 토지시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
1980년대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대체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차단
주봉규,『토지경제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주봉규,『토지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김윤상,『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한국학술정보, 2002.
각종 신문자료 발췌.
네이버 백과사전 발췌.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발췌.
통계청 자료발췌.
국토해양부 자료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