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은 주권을 이양
1-3 지역주의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은 계속 진전
ㅇ (양적 증가) ’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RTA* 체결 건수는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
*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
무역협정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 협정은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며,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지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인데, 대표적인 예로서 1960년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자유무역협정(A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무역정책
: 여기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를 위해 탄
통합을 이룩한다. 공동시장의 가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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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현황에 대해 <그림-1>을 보면 2006년 현재 총 193개의 FTA가 발효 중 이며 이를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 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 년대 전반기 EU의 통합과 NAFTA의 설립 발효로 세계의 지역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