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교 육
모든 교도소에는 교육보서와 도서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사를 제공하는 지역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며, 커리큘럼은 교도소장과 학교장사이에서 결정된다. 도서실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시설(YOI)에는 교육
Ⅰ. 序
1. 유치장의 의의
유치장(留置場)이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시설을 말한다.
2. 근거법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준용법률로 행형법과 피의자유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하여 제재로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형벌 이외의 제재(예를 들어 과료)나 보안처분의
③성희롱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
성희롱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를 위한 구제 수단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위원회의 권고는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