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
1. 경찰통제의 개념
1) 경찰통제의 의의
경찰은 강제력을 포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업무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활동 등 그 업무 범위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통제란 경찰
3. 경찰통제의 대상
1) 권한확대 -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그 권한을 확대ㆍ집중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부패하기도 쉽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권한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2) 부정부패와 비위행위 - 경찰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3) 경찰권 발동의 한
조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라는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화와 계층제에 의해 수평 및 수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앞에서 본 다양한 원리에 의해 편성되어 있다. 또한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통제기관인 경찰위원회와 경찰과 다른 정부기관 및 시민과의
통제를 강화해왔고 북한 경찰의 주요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찰기관은 매우 복잡한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김일성 정권은 사회안전사업의 정책기초로서 정치호위사업과 치안질서유지사업을 위하
경찰의 범죄통제와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개념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이란 범죄의 위험을 예견, 인식, 평가하여 범죄를 감소 또는 근절시키기 위한 사전활동을 말한다. 범죄예방이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법인성 환경을 정비하며 또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