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실수사는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수사대에 의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기관지 요망(瞭望) 최신호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당 간부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개탄하면서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및 권력 분산만이 독직과 같은 부정을 뿌리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요망은 근년에 와서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원여성살인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은 부실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또 한번 수원사건 주변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두 사건에서 분명히 경찰관 개인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결여의 문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정말 간단한 신고 였다고 말한 경찰의 말과는 달리 7분 36초 동안 전화연결 되었었고 특정장소를 언급하였지만 경찰은 특정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말했다. 불 켜진 탐문수사를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실제로 탐문수사를 하지 않았고 신고즉시 35명을 투입했다는 경찰
부실수사 등 여러 의혹을 남겼다. 사건 이후 여성단체는 감금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수사 마무리’를 발표했다.
정부와 여성단체의 끊임없는 성매매, 매춘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창’이 사라진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매매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