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범죄수사의 초등단계는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강력사건 등도 사건수사의 과반 수 이상이 구속영장의 청구단계에서야 비로소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현행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경찰청의 고위간부를 수뢰 혐의로 구속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청와대가 논의 중단을 지시하면서 잠복하고 말았다. 마침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공식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게 된 것이다. 여기다 그동안 각종 대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찰청의 고위간부를 수뢰 혐의로 구속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청와대가 논의 중단을 지시하면서 잠복하고 말았다. 마침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공식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게 된 것이다. 여기다 그동안 각종 대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Ⅳ. 찬반론에 대한 평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권력의 집중과 비대화
형재와 같은 수사체제에서는 검찰專制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경찰의 수사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수사의 개념, 각국 및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문제점, 수사권 독립에 관한 찬반론, 수사권 독립의 방안 등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