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보험감독 당국과 미래의 원리금 상환능력, 배당능력, 성장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자 및 채권자 집단 등의 외부정보 이용자이다.
보험회계는 정보의 이용자에 따라 회계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보험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보험시장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 지분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으로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전업기업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
<경영지배권 관련 제도 개선 내용>
ㅇ 의무 공개매수제도(25% 지분취득시 50%+1주 의무매수) 폐지
ㅇ 외국인 1/3이상 지분 취득시 이사회 승인 폐지
ㅇ 자사주 취득한도 폐지(발행주식 총수의 1/3→배당가능이익)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30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계열사간 출자비율을 25% 이하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은행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계약자간 및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
1)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의 이론적 고찰 (자료출처: 한국보험협회)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보험사가 배당부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와 관련해 주주의 이익지분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Joseph M. Belth가 주창한 이론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