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고교등급제 반대 입장
• 등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자료 부족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이들의 말처럼 학교간의 학력차이가 나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1957개 고등학교를 1등부터 1957등까지 서열화 하는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기준을 세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를 거쳐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근간이었다. 3불 정책은 단순히 교육계의 정책적 이슈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3불 정책은 대학입시를 향한 경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적용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도가 가지는 허와 실, 그리고 제도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마지막으로 고교등급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논지
1. 서론
교육인적자원부가 계속 고수한다는 이른바 ‘3不’이 있다. 바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가 그것이다. 최근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신일 장관은 “3불 정책은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
등급제’라 생각이 든다. 거슬러 올라 생각을 해보면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에서 교육사회의 보장적 평등에 입각한 ‘고교평준화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번의 고교등급제 사태는 현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