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시키지 못했다.
다. 과정적 평등
1)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진정한 평등
2) 콜만 보고서: 학생들의 성적 차는 학교의 조건보다 학생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예로 들 수
평준화ꡑ란 교육사상 유례 없는 제도로 인한 교육의 파행을 초래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평준화정책을 전개할 때 고교 다양화 정책을 전개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쿄는 올해부터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명문학교 살리기 운동
고교평준화정책의 시행 과정 >
4.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평가
(1) 고교평준화의 장점
① 과중한 입시부담의 경감
고교평준화제도의 본래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무거운 입시경쟁 및 입시부담으로부터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즉,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으로부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는 대부분 사교육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고려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그 정책이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효과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고교평준화 정책, 대학졸업정원제 및 대학입학제도 등 입시제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지켜내고 ‘보완론’과 ‘해체론’을 넘어 ‘강화론’이 담론지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평준화 정책의 강화가 갖는 의의는 먼저 ‘공교육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육의 존립근거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