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을 들이대는 것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놓고 근원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구조의 제약 속에서라도 평등주의적 제도를 구성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의 과제이다.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의미
고교평준화제도는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시)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1973년 "입시제도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
평준화제도는 중학교를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평준화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곧 비평준화제도의 한계로부터 드러난다. 비평준화제도는 고교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비교육적 사례가 속출하고 고교 입시경쟁이
학교의 변화는 계속 지연되고 평준화정책의 부작용은 더욱 확대되리라는 것이 필자의 전망이다.
정부가 평준화정책의 개선에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 평준화정책이 수십 년 유지되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준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과 과외가 가열될 것이라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지켜내고 ‘보완론’과 ‘해체론’을 넘어 ‘강화론’이 담론지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평준화정책의 강화가 갖는 의의는 먼저 ‘공교육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육의 존립근거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