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I. 개념및목적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보험제도인 것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개념의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고실업, 저성장 시대에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노령, 실업, 폐질, 건강, 상해, 사망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들 위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제
법에 의해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소득과 의료, 재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2) 사회보험정책의 특성
- 사회성 사회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특성을 지니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