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므로 사적 기업 경영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보험은 특별세(보험료)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평균보험료제도를 택하게 된다. 즉, 고소득자는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저소득자는 적은 부담을 지운다. 사회정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이룩하기 위해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참여권(Teilhaberecht)으로 변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주3) ,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보장급부를 조절할 수 있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부딪혀서 심대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 특히 사회보험법적 [434]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
Ⅰ. 서론
야심차게 추진되던 사회복지 개혁 정책이 의료보험 재정파탄과 의약분업의 효과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른 정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은 수백만의 인구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반쪽 연금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의
보험의 하나이다(김익균, 2002).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