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①실업보험사업 외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②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③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혼합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사후적·소극적 성격
(3)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은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과 같은 실업의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며 산업 및 작업장의 수요에 따른 교육(맞춤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제 3자(고용보험)가 지원하지 않아도 실직자나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의도를 가지고 그에 소요될 비용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