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촉진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지는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이러한 시책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에의 협력을 요구하는 이상으로 스스로 솔선수범 하여 장애인고용을 실행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 법 제정시 국가와 지방자치
고용의무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재정 시행되어 온지 10년 이 지나왔다.
장애인재활의 꽃이 직업재활이라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학의 이념 하에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등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생활하여야
Ⅰ. 서 론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이해
의학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고, 노인인구가
큰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
고용촉진, 각종 세제혜택 등이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
가. 국민연금 연금보험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등이 있다. 현재 극소수의 노인(3.7%)만이 특수직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
고 국민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도 전체 노인 중 1/3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