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으로 본 교훈
이 법은 1991년 11월 미국 상원의원 Patrick Leahy와 Hank Brown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수차례의 청문회를 거쳐 1996년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 이 법에는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전자적인 정보와 시간제한 및 행정절차 관한 이슈들을 다룬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미국의 전자정보공개법이 제
Ⅰ. 들어가며(배경)
경상북도 전체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1만 1168명이며, 그 중 포항만 하더라도 남자시각장애인 1426명, 여자시각장애인 954명, 총 238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53.6% 차지)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그런데 이런 숫자에도 불구하
Ⅰ. 정보공개의 정의
행정정보공개란 정부기관이 획득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제도를 구분하여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를
2) 인권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재산, 외모, 인종에 관련 없이 모두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라는 뜻인 ‘천부
이익집단이란
“이익집단은 특정 집단이 그들의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정부에게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한다”
- Klijn and Skelcher, 2008
이익집단
목적의 일부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비정부적 조직이다. 고용자 조직, 노조, 소비자집단, 전문가 조직, 광범위한 캠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