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익집단과 로비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nterest Groups - 이익집단
-이익집단이란?
-이익집단
-우리나라의 이익집단
-이익집단의 영향력
-이익집단 찬성 / 반대
-로비와 로비스트
-한국에서의 로비
-브로커/로비스트
-미국의 사례
-로비제도의 성립
-연방로비규제법(FRLA)
-로비공개법
-미국 로비 사례
-Super Pac
■한국의 로비제도 - 로비규제법 도입에 대한 논의
- 찬성측의견
- 반대측의견
본문내용
이익집단이란
“이익집단은 특정 집단이 그들의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정부에게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한다”
- Klijn and Skelcher, 2008
이익집단
목적의 일부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비정부적 조직이다. 고용자 조직, 노조, 소비자집단, 전문가 조직, 광범위한 캠페인 협회들이 포함된다. 이 개념은 비록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업과 지역공공기관들은 제외된다.
- Rod Hague & Martin Harrop
우리나라의 이익집단
· 전국 경제인 연합회
· 대한의사협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환경운동연합
· 녹색연합
· 한국 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