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도심에서 외부공간의 필요성에 따른 공개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공개공지제도의 도입은 사유지를 공유의 성격, 즉 공공성 증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공지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경제적인
주민과 개발자의 다툼으로 전이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과 분쟁의 씨앗을 처음부터 없애고 주민과 개발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조율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주민과 개발자의 입장이 큰 재개발 부지의 공개공지를 설정하는 문제에 적합하다 할수 있을 것이다.
2.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도시 내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보행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가로경관의 질의 향상과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던 입법의 취지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지정이 가지는 제도적 문제점, 공개공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건물주와 건물 이용객들의 편의
공개 :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 신문 공지란 이용 - 전단지 배포 -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시 전달
2) 영 국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함
• 성범죄법(The Sex Offe
제도
1)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신법 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