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종래기술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 중 략 … ≫
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의 개념
o 사람의 정신적, 지능적 능력의 결정체인 창작에 대하여 사회 에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부여해주는 독점권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Ⅰ.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특허정보활용 확산방안』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이후, 동 보고의 후속조치로서 국가연구개발 정책입안 및 평가 등에서 특허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 높은 기초통계 생산 및 분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성장률 및 국가별 분석을 통해 가장 급격
특허청은 ‘77년 개청이후 선진 특허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재산권 보호를 통한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특히 산업재산권출원건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하여 세계 3위의 출원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만성적인 심사적체
특허출원 시의 제 원칙>
서면주의
전자출원제도
도달주의
발명의 단일성
선원주의
수수료 납부주의
II.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정의
- 파리조약이란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체결된 조약을 말한다. 파리조약은 속지
주의에 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