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기구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손실을 면밀히 비교한 후에 개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실패의 심각성을 강조한 나머지 비시장실패의 문제를 균형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부 공공
실패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과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정책 깊이 관여되고 있는 정치가나 관료의 개인적, 조직적 이익으로 정부개입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개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 public economics)은 공공서비스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인 공공재의 공급이나 그 비용의 배분을 대상주제로 하여 연구하는 학문적 영역을 총칭하고 있다. 즉, 공공경제학은 이를 초월하여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자원배분, 시장실패 등의 관계까지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실패의 치유는 완벽할 수 없으며, 곧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한계점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을 그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 making)의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