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는 민간부문과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민간부문을 아우르며 국가전체 보건의료를 이끌어 가는 국가보건의료의 기본 골격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비효율'은 언제나 성립하는 공식이 아니다. 건강한 공공보건의료의 토대 없이 건강한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생각할 수 없으며 공공보건의
`공공의료ꡐ 혹은 ꡑ보건의료의 공공성ꡐ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존 논의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료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주체나 기관의 소유 형태와는 상관없이 보건의료가 가지는 공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예로 대표적인 곳이 경상남도이다. 이미 경상남도는 경상대학교 병원에 200억 원을 투입해 암센터를 짓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확충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건의료 개혁이 시장경제논리에 덮여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한번 무너진 의료체계는 다시금 회복할 길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건강권 확보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Ⅱ. 공공의 개념
1. 공공의 의미
공공이란
공공의료기금(의료보험) 재정파탄 국면에서는 보다 전면에 나서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사태의 원칙적 해결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노동자·민중은 보건의료의 전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였다. 직접 공공의료 강화투쟁을 통해 주인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