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관련된 의미
1) 공공보건의료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련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설정한 의료기관으로, 대
보건복지사무소는 문제해결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의사결정을 가장 전문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Rawson,1994:58).
③보건복지사무소는 문제에 관련한 전문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원인 진단 및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공공보건의료는 변혁기라기보다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표현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 현재의 보건의료체제는 전 국민건강보험시대와 의약분업이라는 양대 틀 속에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
위험분산의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는 질병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총괄적인 명칭으로 정의되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으나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종전의 의료보험이라고 표현하겠다.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