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해 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이다. 이에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법과 의료보호법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의료급여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 意義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지주 중의 하
법에서 사회복지 용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사회복지법제의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일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와
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의공공부조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