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I.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중심제도이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목적 및 기본 이념
1)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은 이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은 이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공공부조의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 국민(근로능력이 있는자)
빈곤층(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 부담금(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
법적권리 아님
급여
피보험자의 수요과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 수
원칙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보호의 원칙, 필요즉응(卽應)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등이 있다.
2. 제도현황
(1)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최저생활비’
생활보호법은‘생활이 곤궁한 일본국민으로, 현금소득을 포함한 자산, 노동능력, 이 외 일체의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후생대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