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는 데 치중하면 정책학습을 통하여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공공정책론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공공부조제도,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 배타적(개방적) 대 비배타적(집합적)
① 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또한 배타적(exclusive)으로
정책과정의 주도자였으나 행정권이 확대·강화되는 현대 행정국가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의회권한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정책의제설정에서 의회는 민의를 파악하는 공식조직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의회가 정책발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후진국인 경우 대부분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유권자들은 공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