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의료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주의료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 현안에 머물던 사안은 공공의료정책 문제와 맞물리면서 불과 두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폐업을 제지하려는 노조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 되고 있던 의료의 공공성 문제는, 최근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 이슈화 되면서 일반 국민들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실천 학문인 사회복지를 배우는 학생
공공의료기금(의료보험)투쟁을 통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나, 노동자·민중이 아직은 운동의 중심에 서지는 못하고 있었다. 병원노동운동은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를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였고, 많은 부분 공공성을 훼손당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진영은 목포결핵병원과 수원의료원 투쟁
상태임
○ 이러한 보건의료정책기능의 미흡은 보건의료분야의 낭비와 건강의 불평등을 낳아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거시적 효율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운영체계의 개편은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