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3. 진주의료원 폐지 찬성 및 반대
4. 관련주체들의 입장
-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노조ㆍ환자ㆍ의료계ㆍ지역사회
5. 관련 쟁점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해결방법
6. 결론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폐업을 제지하려는 노조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폐지 찬성입장과
노조와 경상남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성격,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중략)
5. 관련 쟁점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해결방법
의료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산업으로서 복지의 개념을 가진 공공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경제적 논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적자경영’이라는 미시적 문제로 인한 폐업보다는 거버넌스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주장을 종합해 폐업이 아닌 점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성노조에 대한 자구책 및 노조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방안
정부주도의 주기적 감사를 통한 직원들의 불법적 이익추구 방지와 더불어
노조자체의 내부감사를 통한 자구노력,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활용
재정적자에 대한 개선방안
진주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확대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밝힌다.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 기술, 교육등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안정화를 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