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활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지출활동을 비교 ·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비용편익 분석이다. 비용편익분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을 연간 5%라고 가정하여 진행
<주택가격상승률 변동현황>
출처 : 국민은행(2008)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자의 편익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각 변수 값의 변
국민간의 합의이자 노력의 결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물론 경제학계와 사회복지학계, 그리고 재정경제계와 노동계 및 보건복지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적 문제점과 급여전달
공공재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고 정부가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에도 민간공급자가 취했을 행태를 모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개인에게든 정부에게든 세상에 공짜는 없으므로 정부개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하며 섣부른 정부규제는 정부의 실패라는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2003).
그런데, 광의의 임대주택은 다시 제도권 임대주택과 비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