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와 협상론 발표과제
(부안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건)
I. 서론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과거에는 주민들은 통
갈등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 상황에 맞는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정부 정책에 있어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를 시작으로 공공갈등 관련 사례들 중에서 극심
공공갈등
: 정부가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나 이해관계의 충돌
공공갈등의 3요소
: 정부기관(공공기관), 다수의 주민, 특정 정책(사업)
공공갈등의 관리
: 정책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의 영향을 분석
갈등을 관리하고 틀어진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다. 또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이 모두 비 수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갈등 당사자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갈등의 쟁점을 중시하느냐 등에 따라 공공갈등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에서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건설반대, 경과지변경 요구, 고액보상 등이 있다. 송변전 전력설비 건설 관련 갈등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