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침체되고 침체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현상의 연속이다. 안정된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의
학교교육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동안 위성 교육방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 등, 나올 만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방안은 다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최근에 유능한 학원 강사를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지도 강사로 초빙할 계획까지 나오기도 해서 공교육 정상화 방
학교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특정한 학령(學齡)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학교에 취학하도록 하는 양상도 공통적이다. 학교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공재(公共財)를 창출하고 공공선(公共善)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이 지역이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평생직장이라는 것은 없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정부의 정책 만들기는 필요 없다. 윗사람들부터, 자기가 맡은 부서의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순행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고위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의
학교의 현실를 보면, 꿈·희망과 미래가 없고 의욕은 사라지고, 불신은 팽배하며, 교사의 위엄조차 내세울 수 없는 등 학교교육의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교육의 붕괴라는 있을 수 없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이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