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최초로 공급된 것은 1971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개봉아파트이며, 서울시 최초의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 SH공사(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하계5단지 아파트이다.
오정석,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
정책의 표본으로 꼽히기도 한다. 농촌 작업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변조된 도시형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생활 자체에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새마을 주거’는 초가생활에서 벗어나고파 하던 농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 아파트의 등장과 주거문화
1970년
정책정부는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 (서울시 평균 : 89%)을 근거로 주택문제는 공급이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문제라 주장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강화
-세금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전혀 없다
-주택수요 억제를 통한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