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주택공급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최초로 공급된 것은 1971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개봉아파트이며, 서울시 최초의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 SH공사(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하계5단지 아파트이다.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7. 요약/정리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도입부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정리, 즉 주택의 개념 및 기능과 투기/투자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주
공급확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이 장에서는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주택의 대량공급과 서민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자가 보유율을 상향시키며, 2009년 기준 임대주택 재고율 7.8%에 머물고 있는 것을 2018년까지 OECD 평균수준인 12%로 향상시켜 국민의 주거복지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이처럼 같은 정책 지향점을 가지고도 이전정부와 현정부가 다른 정책양상을 띄는 것은 현
공공 거주자 45명(21.3%)과 민간 거주자 25명(32.9%)이 방음 문제를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이어 습기 33명(15.6%), 난방시설 23명(10.9%), 주거면적 협소 18명(8.5%), 채광 13명(6.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가) 토지의 지속적인 가치 성장의 무시:
정부정책에서 고정된 임대가격 1억 5천만원은 토지의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