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목적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각 부문에서는 제도개혁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금융부문, 공공부문, 기업부문(재벌개혁 및 기업의 지배구조개혁), 그리고 노동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금융부문에서의 제도개혁에 대해서 살펴보
경영권 프리미엄의 확보가 어려워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원칙에 위배됨
정부의 암묵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장점>
금융산업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음
대외경쟁력 강화 시킬 수 있음
대형금융그룹 중심
대한 예산제출, 심계원(GAO)에 의한 감사실시 등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공사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공기업의 일반적 특징과 그 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로 미국 공기업인 우정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통해 그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