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 산하단체 개혁 등 3개 과제로 구체화하여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폭주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철저한 대미의존 경제 행보로 구설수에 오른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민영화를
론을 수정하여 1936년에 간행한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여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경제활동을 개인에게만 맡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주창되는 방안이 공기업민영화이다.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일시에 모두 민영화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조직인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경쟁을 통하여 기관장을 선발하고, 기관장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성과에 의하여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기본틀을 갖추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1988년 영국을 시작으로 뉴
론(New Public Management)의 흐름 속에서 공공분야에 도입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관리가치는 능률성 위주에서 성과 지향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은 국가독점 체제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정치행정이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조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