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에 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도시,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장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1987년에 들어와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공사를 시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경제개입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공기업간의 경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도 민영화 과정의 과도기를 제외하고는 쉽게 관측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 초기에 나타났던 공기업은 점차 민영화되고 기업의 수도
1. 공기업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Manzetti(1993)).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업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기업은 이러한 공적 소유권에 기초한 공적 통제나 지배가 결정적이며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기업은 정부 또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그 기업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사기업 경영상의 모든 결정이 일반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