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독점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익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공기업론3)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논의함 -특정공기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함-하기로 하자
정부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②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민간기업보다 비능률적이라는 것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③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④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말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고 상호 대립관계에 있을 때에도 공공성이나 기업성 중 다른 쪽의 지나친 희생 하에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공사를 시작으로 25여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며 강도 높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실행이 이루어
논의를 해보고자한다. 우선 민영화의 정의와 그 유형, 방법 등의 개념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문민정부까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본격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과 그 성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