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화 대상으로 발전·가스 부분이 거론됐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0년 간 정체되어 있던 공기업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고서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기업개혁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공기업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기업개혁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현재 국내 현실의 한계와 장기간 경기 침체,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정부의 불투명하고, 계획적이지
정부의 합리적 정책선택의 관점이 형성된다.
나. 이익집단의 움직임과 비정부적 주체들의 정치참여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의 이익집단들은 정부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고, 이것은 정부의 개혁 즉, 국유자산을 민영화 시키고 서비스를 외
제1절 공기업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Manzetti, 1993)
(1) 좁은 의미의 공기업민영화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