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논쟁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1) 경제적 자유측면
3.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 형태별 유형
2) 소유와 활동주체별 유형
3) 민영화 방법(매각)별 유형
4) 인수자 국적별 유형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의 의의
2) 주식매각의 방식
제3절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1) 1997년까지의 민영화
(1) 1968~78년
2) 국민정부의 민영화
3) 참여정부의 민영화
4)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2.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사례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 금융기관
3) 한국전력공사
4) POSCO
5) KT
6) KT&G
7) 한국가스 공사
8)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9)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3.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
제4절 공기업의 개혁과 선진화
1. 공공부문의 개혁
2. 공기업의 선진화 원칙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Manzetti, 1993)
(1) 좁은 의미의 공기업 민영화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 민영화를 의미한다.
(2) 넓은 의미의 공기업 민영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증자로 인한 정부지분율의 저하 포함)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민간대여, 위탁경영, 프렌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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